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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팩트체크① 바이러스 전쟁에서 사회 혁명으

"코로나19 팩트 체크-바이러스 전쟁과 혁명의 갈림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지 1년이 지났다. 26일 오늘부터는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2021년 2월 24일 기준으로 국내 누적 확진자는 88,120명, 사망자는 1,576명(1.78%)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1억 1천 2백 10만 8천 명에 사망자는 2백 48만 5천 명을 넘어섰다. 평균 사망률 2.2%이다. 미국은 누적 확진자가 2천 8백만 명을 넘어섰고 인도(11,030,176), 브라질(10,257,875), 러시아(4,142,126), 영국(4,138,669), 프랑스(3,608,280), 스페인(3,161,432), 이탈리아(2,832,162), 터키(2,655,633), 독일(2,405,263)이 뒤를 잇고 있다. 사망률은 1.1%(터키)에서 3.4%(이탈리아)이다.

지난 1년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전쟁은 어떻게 전개됐을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발병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이 어떻게 난국을 벗어나 바이러스 관리 우수 국으로 탈바꿈했을까? 세계 지도국가로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미국은 코로나19 전쟁에서 최악으로 추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초기 전투에서 승리한 국가가 경제와 방역의 갈릴길에서 우왕좌왕 하며 바이러스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낸 것은 전략과 리더쉽의 실패인가?

코로나 바이러스

지식이 최고의 무기이다 - 편집자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년은 3차 세계대전으로 비유될 만큼, 지구촌에 대전환의 파고를 몰고 왔다. 전염병과의 전쟁은 어느덧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체제에 대한 기존 관념을 무너트리고 있다. 패러다임 쉬프트에 버금가는 혁명적 변화이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강민구 부장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외신기사 정리집 19편’을 발견해 안식년을 활용하여 하루 100여 편 안팎으로 쏟아지는 외신기사를 1년여에 걸쳐 구글 기기를 통해 번역한 자료집을 만들었다.

건강의학전문미디어 하이닥 제작편집국은 혁명과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민하던 중 강판사 자료집을 통해 자극받아 코로나19의 팩트체크 시리즈를 기획했다. 강판사 자료집과 하이닥 제작편집국에서 해외 논문 210여 편을 찾아 부족한 정보를 보충했다.

하이닥 제작편집국은 코로나19 팩트 체크 기획시리즈에서 전염병에 저항할 수 있는 개인 면역 강화부터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소식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관련 뉴스 및 정보를 담았다.

코로나19 팩트체크는 전염병의 역사, 뿌리와 정체, 증상과 확산, 돌연변이, 코로나19 지도, 치료법, 백신개발, 사회문화경제의 변화 등 100개 주제를 중심으로 시리즈로 진행될 예정이다. 과학과 지식이 역병을 이길 수 있는 왕도라는 역사적 가르침을 다시 되새기며 하이닥 제작편집국은 시리즈를 시작한다.

바이러스 전쟁에서 사회 혁명으로

역사적으로 역병은 인류에게 큰 위기다. 기존의 의료체계가 한계상황에 이르고 바이러스는 거침없이 인류를 짓밟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싸움은 일반 전쟁보다 심각하다.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소멸시키며 또 영구히 추방하려는 치열한 전투가 필요하며,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이다.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온다. 이런 기회는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로 결정된다. 그러나, 위기를 매번 이겨낸 것이 인류의 역사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몰려와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 의료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는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시작되었지만 인류가 끝내 이를 이겨낼 수 밖에 없는 거대한 혁명과 같은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외신기사 축약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져온 혁명적 변화 (the guardian, 2020. 5. 24)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이상 반응을 보이자, 중국 국가 기관지 '글로벌 타임즈 후시진 편집인은 “약 10만 명의 미국인 사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데 만약 중국이었다면 백악관은 성난 시민들에 의해 불타 버렸을 것"이라고 트윗을 날린다.

중국 정부가 어떤 종류의 시위도 싫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그럴 것 같지 않다. 그러나 후시진은 코로나19에 의해 황폐화 된 모든 국가와 관련된 질문을 제기한다. 대중의 분노는 어디에 있는가? 정부가 그들을 보호 할 능력이 없다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는데도 왜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는가? 교수대와 단두대를 세우고, 기존 정치 질서에 저항의 횃불을 왜 들지 않는가?

혁명은 언제 시작될까? 해고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공급 망 이외에는 잃을 것이 없다. 지난 세기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좌파든 우파든 오늘날의 정치인들은 치열한 대중의 반란을 겪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쩌면 운이 좋은 편이다. 일단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면 부글부글 끊어 오를 수도 있다. 많은 국가에서 소규모 코로나 관련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반란 강도가 전반적으로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수준이다.

분명한 것은 비즈니스 리더, 과학자 및 전문가 사이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다시는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임계점에 도달했다. 현재는 대부분 노인들이 고통 받고 있지만, 수백만 명의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강제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좋든 싫든, 두 번째 ‘혁명의 시대'는 시작된 것이다.

문제는 혁명의 진퇴가 아니라 어떤 혁명 방식이냐가 진정한 의문이다. 마르크스, 마오, 게바라, 카스트로와 관련된 통제 할 수 없고 이데올로기 특징을 갖는 20세기의 다양성 혁명일까? 아니면 좀 더 의식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비폭력 적이지만 신속하고 심오한 변화의 형태를 취할 것인가?

대유행의 충격파와 후유증이 어떤 형태를 남길 것이냐에 따라 혁명의 모습도 바뀔 것이다.

정치 혁명의 주요 요소는 2,3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구별한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다. ‘the politics’ 제5권에서 기술한 혁명의 주요 원인은 목적이 무엇이든 불평등이다. 정의와 평등은 “모든 국가의 기본 기초”이며, 불평등은 불의의 일종으로 해당 국가에 도전 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이다. 평등해지기 위한 반군이 줄어들수록 평등 주창자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혁명을 일으키기 쉬운 조건”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규정했다.

전염병의 불확실성 속에서 두 가지가 분명해진다. 첫째, 이 바이러스는 보편적이며 어디에나 존재하고 모든 인류에게 위협이 된다. 둘째, 그 영향은 사회적 불평등, 인종, 민족, 소득, 영양, 교육, 생활 조건 및 지리적 위치 및 성별과 연령에 따라 결정적으로 영향 받지 않는다.

부자와 개발 도상국 사이에 상존하지만 바이러스에 의해 무자비하게 노출된 크고 부당한 사회적 불평등은 자연적으로 반란을 자극하는 강력한 원천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으로 생각했을 때나 마리 앙뜨와네트가 굶주린 농민들에게 케이크를 먹도록 강요했을 때와 마찬가지이다.

억만장자 헤지 펀드 전문가 ray dalio는 불평등을 국가 비상 사태로 묘사했다. “사람들이 기회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존재하는 모든 잠재력을 활용하는 데 실패하여 비경제적일 뿐 아니라 시스템의 존재를 위협한다”고 경고한다. jp morgan의 제이미 디몬 회장도 이번 신종 코로나 대유행이 “기업과 정부가 공동 선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며 이에 투자하는 모닝 콜”이라고 말했다. 최고의 자본주의자가 거의 사회주의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세계를 위한 혁명적 의제에는 남북간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단계, 기후/에너지/물/대량 멸종 위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접근, 소위 ‘도넛 경제학’[i] 등이 다시 부상한다. 경제 아젠더가 gdp 성장 경제에서 사회적, 건강 및 환경 적 이익을 공유하여 번영을 측정해야 한다는 의제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금권정치의 불법성이 증가하고 독단적인 팬더믹 대응조치 때문에 200년 전에 만들어진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미국의 두 번째 혁명이다. 선거인단 같은 시대착오적인 제도를 타파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와 건설적인 글로벌 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헌법 협약이다.

영국에서는 전염병에 대한 중앙 집중 및 하향식 관리가 공공 부문의 위기 관리에 험집을 냈다. ‘영연방공화국(united kingdom)’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1832년 선거 대개혁법과 유사한 반란의 순간이 필요하다. 유럽에서도 eu의 구정권은 스스로를 리메이크하지 않으면 포퓰리스트 민족 주의자인 ‘산스-쿠롯트’에 의해 전복될 위험도 있다.

폭력적인 반란에 휘말린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과두정치는 반복적인 충돌을 피하고자 한다면 계급적, 제국주의적 경로를 중단해야 한다. 이렇듯 거듭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유엔을 재부팅하고 1945년 샌프란시스코 창립 회의의 이상주의를 되살리며 공동의 악을 물리 치기 위해 함께 일하는 인류의 혁신적인 비전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혁명은 여기서 시작된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는 비누, 가면 또는 거리가 아니라 지식이다. 코로나 연구논문이 폭증하여 ai 도구로 분석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연구자들이 축적 한 지식이 많을수록 병원체가 어디에서 어떻게 취약한 지 명확해진다.

 

[i] 도넛의 안쪽 고리 안전망으로 물·식량·보건·교육·소득, 일자리·평화,정의·정치적발언권·사회적공평함·성평등·주거·네트워크·에너지 등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사회적 기초를 다지고 도넛 바깥쪽 고리 안전망으로 기후변화·해양 산성화·화학적 오염·질소와 인 축적·담수 고갈·토지 개간·생물 다양성 손실·대기오염·오존층 파괴 등 생태적 환경을 지켜내는 경제모델이다.

 

※ 이 기사의 내용은 강민구 부장판사가 비영리로 무상사용을 허락했음을 밝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외신기자 정리 자료집은 모두 강 부장판사가 심혈을 기울여 매일 새벽에 스마트폰의 각종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편집ㆍ정리한 것이며, 이 사이트의 외신기사 요약 설명자료는 전부 그러한 헌신적 수고에 기반하여 축약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또한, 강민구 부장판사의 개인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원본들이 전부 전재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